광주시의회 교육문위, 교육청 추경안 AI교육·사립지원 형평성 점검

2024년 5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3005억 원 규모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AI 소프트웨어 교육, 사립학교 지원 형평성, 역사교육 사업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3005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추경 취지에 맞게 편성됐는지를 따져 물으며 AI 소프트웨어 교육과 레고대회 지원 성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과 재정결함 지원의 형평성, 디지털 역사관의 유지·업그레이드 비용 구조를 질의했다. 이어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역사교육 강화 사업 차이와 마을교육공동체 및 노인타운 관련 예산의 교육청 사업 적정성도 물었다.

또 사립유치원 돌봄 운영비와 간식·식사비 부담 방식, 고3 대상 학습동아리 지원의 타당성, 수저살균광택기 도입과 고려고 강당 예산의 추경 편성 필요성도 점검했다. 아울러 AI 교육 확대에 맞춘 교구·교원·강사 양성 준비와 예산 배분 전반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을 요구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레고대회 결과는 아쉬우나 처음 예산을 편성해 적극 지원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AI 소프트웨어 교육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정보 시수가 확대되지만 실제 확대 체감은 2026년부터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으며, 디지털 역사관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자료를 스캔해 연 1회 정도 업데이트하고 별도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은 전기·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학교 운영이 어려워 공·사립 구분 없이 2%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수저살균광택기는 2식·3식과 800명 이상 학교를 중심으로 5개 고교에 시범 도입해 효과를 본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고려고 강당 예산은 특교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해진 재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숙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기존 찾아가는 독도체험관 사업이 일몰돼 올해 중학생 대상 역사교육 강화 사업이 없어 직접 주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역사 사적지 현장 취재와 신문제작 체험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은 향후 위탁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서부지원청의 역사문화 둘레길 프로그램은 5·18민주화기록관과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등 지역 역사 현장을 초등학생이 탐방하는 사업으로, 버스만 계약해 학교를 지원하고 해설은 역사 분야 퇴직교원들이 맡는다고 밝혔다.

김진구 시민협치진흥원장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행정동 단위 자치활동과 연계해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타운 프로그램도 요청이 있어 검토했다면서, 앞으로는 교육적 효과와 아이들과의 연계성을 더 깊이 고민하고 시청과의 역할 분담 속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고려고 고교학점제 예산은 법정부담금 문제와 별개로 학생들이 전면 도입되는 학점제 혜택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고, 사립유치원 돌봄은 참여 수요 급증으로 지원액이 줄어 추경으로 일부 보완했으며 간식·식사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원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고3 학습동아리 지원은 의대 진학용이 아니라 N수생 증가에 따른 재학생 불리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영 유아교육진흥원연구운영과장은 토요가족체험은 교육공무직원의 휴일근무 부담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고 내부 협의에도 해법을 찾지 못해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토요일 3시간 프로그램을 올해 12월까지 이어가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