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시설사용료 감액·학교회계 반납금 증가 배경 질의

2024년 5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시설사용료 2900만 원 감액 내역과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증가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예산안 60쪽의 시설사용료 2900만 원 감액이 어떤 내용인지, 예산 과목을 조정한 것인지 물었다. 이어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이 크게 늘어난 배경과 이 가운데 시설비 비중, 인센티브 관련 집행률 제고를 위한 조정 규모를 질의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시설사용료 2900만 원 감액은 과목 자체를 옮기면서 조정한 것으로, 기타 과목의 세입 규모가 충분해 해당 예산만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회계 반납금은 집행률 관련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다시 예산을 재편성한 것으로, 이번 추경에 96억 원을 편성했고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22억 원 등을 포함해 총 134억 원가량이 반납됐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