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유보통합 예산 이견에 학생 체력증진 계획 부재 도마

2024년 5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생 체력 증진 사업 대응과 유보통합 준비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교육부가 코로나19 이후 학생 체력 저하에 대응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한 것으로 안다며 광주교육청도 이를 받았는지 물었다. 이어 다른 시도교육청들은 학생 체력 증진 계획을 세웠는데 광주는 관련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대책 수립 여부를 따졌다.

아울러 유보통합을 앞두고 시와 자치구가 지원하던 예산과 국공립어린이집 재산 이전 문제에 대한 협의 진척 상황을 질의했다. 또 교육청이 세입으로 잡은 604억 원과 달리 시는 세출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예산 불일치의 해결 방안을 물었다.

박지영 부교육감은 학생 체력 증진 특별교부금의 광주 배정 여부는 아직 정확히 보고받지 못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교육청들과 달리 광주교육청의 관련 계획도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시·구청과 실무협의를 했지만 예산 이관과 재산 무상이관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고, 604억 원 세입 편성은 지난해 교육행정협의회 합의에 따라 전출을 전제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법정전입금인 인건비와 학교급식비를 시가 편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육청이 세입·세출을 아예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시와 사전 협의와 간담회를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질의에서는 학생 체력 증진 사업과 유보통합 준비에서 광주교육청의 계획 부재와 대응 지연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유보통합 이후 예산 부담과 재산 이전 방식에 대해 교육청과 시·구청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핵심 쟁점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교육청은 전출을 전제로 세입을 편성했지만 시는 세출을 잡지 않아 예산서상 불일치도 발생했다. 심 위원은 이런 이견이 의회 심사를 곤란하게 만든다며 협의를 넘어 합의에 이르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