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청렴·해외체험·재상정 예산 추경 적절성 집중 점검

2024년 5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청렴시책 추진 예산의 실효성과 해외 체험·독서 프로그램 예산 증액, 본예산 삭감 사업의 추경 재상정, 방학 중 무상급식과 학교 시설개선 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추경에 편성된 청렴시책 추진 예산이 시기와 내용 면에서 적절한지 따져 물으며, 신규 공직자 대상 청렴 꾸러미가 실제 청렴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 오히려 일정 직급 이상 직원들에게 초심을 강조하는 방식이 더 맞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 글로벌 리더 프로그램과 독서 관련 해외 체험 예산이 추경 때마다 반복 증액되는 배경과 사전답사 주체를 물었고, 참여 학생 구성도 1·2학년 혼합보다 같은 학년끼리 운영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본예산에서 삭감된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 지원 예산과 공보활동 지원 예산이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의회의 예산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으며, 방학 중 무상급식 추진 방향, 중앙초등학교 시설 현황 조사 용역비 편성 이유, 학교 환경개선·방송시설 개선 예산이 추경에 반복 반영되는 문제도 함께 짚었다.

김영래 감사관은 본예산에서 홍보 예산이 많이 삭감된 데다 지난해 교육청 청렴도 평가가 4등급으로 하락해 올해는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청렴 꾸러미는 예산 편성만으로 등급이 곧바로 오르는 사업은 아니지만, 신규 공직자에게 공직생활의 상징적 출발점에서 청렴 의식을 심어주고 갑질 신고, 공익제보 등 관련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답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글로벌 리더 팔도 한 바퀴의 경우 국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면 학교가 소그룹 계획을 세우고 필요할 경우 담당 교사가 사전답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외로 나가는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은 대체로 업무담당자들이 프로그램 진행 가능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사전답사를 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독서 관련 세계 한 바퀴 사업은 올해 광주교육청의 독서교육 내실화·활성화 사업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등학교 독서활동이 입시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지만 교과 연계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1·2학년 시기의 독서 연계 세계문학기행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으며, 같은 학년끼리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부교육감은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 지원 예산과 관련해, 본예산 심의 당시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보완하면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추경에 다시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청렴 관련 질의 과정에서는 관련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된 점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방학 중 무상급식과 관련해 학교 급식 형태로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돌봄 학생 대상 도시락 제공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초등학교 용역비에 대해서는 학교 재구조화 과정에서 근대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는지 먼저 조사한 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 등록 절차를 밟기 위한 사전 용역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 환경개선과 방송시설 예산은 울타리 안전 문제나 노후 강당 방송설비 개선 같은 학교 현안 요구가 추경에 반영되면서 반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한장석 공보담당관은 공보활동 지원 예산과 관련해 전자스크랩 용역 계약이 유찰되면서 상반기 집행이 어려워졌고, 그 과정에서 절감된 예산을 정리하면서 일부를 인터넷 배너나 지면 광고를 위한 광고료로 돌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예산은 홍보비라기보다 광고비 성격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