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위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추경 편성 경위·지원 기준 따져

2024년 5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 예산의 추경 편성 경위와 지원 기준의 명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 예산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된 이유를 물었다. 그는 국비 지원 중단은 이미 예견됐던 사안인데도 사전에 계획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자치구 요구에 따라 즉흥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인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지원 절차, 지원금액 및 비율 등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향후 다른 기초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사무장 활동비는 지난해까지 국비가 지원됐지만, 인건비 성격이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시비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구 평촌마을은 2018년부터 지역의 유일한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운영돼 왔고, 사업 필요성과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상반기에는 마을이 자체적으로 운영했고, 추경에는 나머지 7개월분 인건비를 편성했으며, 앞으로 추가 지정 사례가 생기면 별도 기준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