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발코니 태양광 300세대 지원 가능에도 장기 유지보수 입장차

2024년 5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 경비실 소형 태양광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지원 규모와 하자보수 처리 방식에는 설명이 제시됐지만, 장기적인 사후대책과 유지·보수 계획을 두고 질의와 우려가 이어졌다.

김용임 위원은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에 설치하는 경비실 소형 태양광 지원 사업과 관련해 2억 원으로 몇 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어 민간자본 이전사업 방식인 만큼 설치 이후 하자보수와 장기적인 유지·보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해당 예산으로 약 300세대 지원이 가능하며, 설치 업체가 중간에 참여하지만 실제 지원 대상은 각 세대 주민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자보수는 세대와 업체 간 계약에 따라 이뤄질 것이며, 민원이나 문제가 생기면 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송 국장은 지원 규모와 기본적인 하자보수 처리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 위원은 설치업체가 시간이 지나 사라질 수 있는 만큼 10년 이후를 포함한 사후대책과 유지·보수 계획이 빠져 있다고 우려했다.

양측은 사업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장기 책임과 관리 방안에서는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