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광주시 도시경관·공공디자인 계획, 왜 본예산 아닌 추경 반영”

2024년 5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시 도시경관·공공디자인 5년 법정계획의 추경 반영 타당성과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광주시의 5년 도시경관·공공디자인 계획이 시의 미래를 그리는 중요한 법정계획인데도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반영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은 본예산에 편성됐다면 올해 안에 용역을 마치고 이듬해 초부터 계획을 시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런 핵심 계획이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공공디자인과 도시경관 관련 계획을 추경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계획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하반기 용역 착수 일정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실국과 협의한 결과 하반기 착수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