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파업 응급이송 어려움 속 소방도로 불법주정차 대응 점검

2024년 7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의료 파업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 문제와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강제조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형곤 위원은 의료 파업 상황에서 응급환자 이송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병원을 여러 곳에 문의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지 물었다. 또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법 개정 후 실제로 강제 조치가 이뤄진 사례가 있는지, 전남에서의 발생 여부와 현장 대응 방안이 충분한지도 함께 질의했다.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전문의와 병실 부족으로 이송 환자가 병원을 다시 찾는 빈도가 늘었다고 설명하며, 환자 보호를 위해 먼저 1차병원에서 기본 응급처치를 받은 뒤 적정 병원으로 재이송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관련 법이 사전고지에서 사후고지로 바뀌었으며, 전남에서는 아직 사례가 없고 전국적으로도 최근 4건 정도만 있었다고 말했다.

신향식 구조구급과장은 현장 이송 과정에서 병원 수용 가능 여부를 두세 군데에 문의하는 경우가 10% 이상 늘었다고 설명하며, 실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최인석 대응예방과장은 소방차 출동 시 레커차가 함께 나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