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전출금 605억 미편성 공방…"약속 위반" vs "재정상 불가피"

2024년 5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교육청 전출금 605억원 미편성과 향후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안평환 위원은 본예산 심의 당시 추경 반영 약속이 있었는데도 시교육청 전출금 605억원이 이번 1회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전출금이 시가 임의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아닌데도 우선 사용하려 한 것인지 물었다.

이어 정리추경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연말에 짜맞추기식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교육청 전출금은 법에 따라 전출해야 할 성격이라며 미편성은 부적절하고 거칠게 보면 분식회계나 갑질로도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시가 교육청에 줘야 할 재원 가운데 교육재정교부금 1383억원은 반영했지만,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다른 예산 부담이 커 605억원은 이번 추경에 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리추경에서는 집행 상황을 본 뒤 구조조정이나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지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가 시민에게 정보를 숨기려 한 것은 아니며, 분식회계나 갑질이라는 지적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반박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청과 협의와 통지 절차를 거쳤고 내년부터는 전액 본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평환 위원은 교육청 전출금이 법적으로 우선 반영돼야 할 성격의 재원인데도 시가 이를 미편성한 채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 했다고 보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시 재정이 열악해 여러 의무지출을 모두 한 번에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을 강조하며, 절차에 따라 협의와 통지를 거친 만큼 부당한 예산 운용이나 회계 왜곡은 아니라고 맞섰다.

이에 따라 양측은 전출금 미편성을 둘러싸고 법적·재정적 해석과 행정의 책임 범위를 두고 입장 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