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역사왜곡 대응 예산 구체성 부족” 박용수 “상시 대응 필수재원”

2024년 5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18 역사왜곡 대응 예산의 편성 필요성과 집행 방식, 향후 대응 계획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정다은 위원은 예산실이 5·18 역사왜곡 대응 예산 편성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와 해당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따져 물었다. 또 추경에 요구한 예산이 증액될 경우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었는지 구체성을 요구했다.

아울러 과거 역사왜곡대응사업비가 실제로는 인건비로 집행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시민 기대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은 기존 모니터링과 인건비 중심 집행이 실효적인 대응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계수조정 전까지 새로운 역사왜곡 대응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예산실의 편성 거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했지만 재정상황상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왜곡 대응 예산은 필수예산이라고 강조하며, 왜곡 콘텐츠와 보도·주장에 대한 상시 감시, 시민 제보 활성화, 진실 콘텐츠 확산 체계 구축에 쓰려 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로 지적된 인력은 회계업무 담당이 아니라 왜곡 콘텐츠 감시와 삭제 요청, 수사의뢰, 통계 관리 등을 전담한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예산 확보와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사과하면서도 왜곡 대응 시스템 구축 계획을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은 위원은 역사왜곡대응사업비가 인건비 중심으로 집행됐고 구체적 계획 없이 편성돼 시민 기대와 투명성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박용수 국장은 해당 인력이 실제 왜곡 대응 업무를 수행해 왔고 예산 역시 상시적 대응 체계 구축에 필요한 필수재원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기존 방식의 실효성과 집행 구조를 문제 삼으며 재구조화된 계획 제시를 요구했고, 박 국장은 기존 집행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도 향후 계획 보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