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인구 감소 해법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국가산단 추진 점검

2024년 7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남 인구 감소 대응과 광양만권 이차전지 투자 활성화, 순천·광양 미래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 등 지역 산업 전략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신민호 위원은 전남의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산업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광양만권 이차전지 기업 투자 활성화와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황을 확인하고, 기회발전특구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이, 전남의 특화단지 추가 유치 필요성, 2023년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실패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신청 실기 문제를 질의했다.

또 순천시와 광양시가 준비 중인 미래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 상황, 산단 규모 조정 이유, 광양만권 산업용지 부족에 대한 대안, 지역 특장점을 살린 구체적 로드맵 마련 여부를 물었다.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은 전남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전략산업국 등 관련 실국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광양만권 이차전지 분야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국가가 전략산업과 단지를 선정해 예타 면제와 인프라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소 국장은 2023년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가 성사되지 않았고, 당시 광주·전남이 반도체 유치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받았다면 광양만권 이차전지 산업에 훨씬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인정하며, 현재 전남도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계속 건의하고 있고 지사도 장관에게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답했다.

소 국장은 순천·광양 미래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는 도가 주도해 준비하고 있으며, 규모가 180만 평에서 120만 평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조정 사유는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광양만권 산단은 약 98%가 분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 국장은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중앙부처를 거쳐 국토부와 협의하는 절차가 있고,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토부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이차전지 분야를 확장하는 방향을 기업들과 논의해 관련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 특장점을 살린 구체적 로드맵은 계획 중이고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