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퍼 취득세 지원 공공성 공방…광주시의회·집행부 입장차

2024년 5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구매보조금과 광주형 일자리 협약 이행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채은지 위원은 광주시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구매보조금 명목으로 캐스퍼 전기차 취득세를 지원하는 것은 특정 기업 판촉에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지원과 혜택을 받을 때는 광주형 일자리를 내세우면서도, 자료 제출이나 노동 문제에서는 사기업 논리를 앞세운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시가 상생협정서상 주거·교육·의료·문화 지원 약속 이행에는 늦었으면서 노조 가입 문제에서는 협약 준수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AI집적단지 공사업체 부도 사례를 언급하며 시 발주 공사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공공과 사기업이 함께 만든 사업이어서 예산 지원을 단순한 사기업 판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상생협정 이행이 지연된 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고, GGM은 아직 안정화가 필요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자료 공개 확대와 관련해서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채 위원의 요청에 따라 시 발주 공사 전반의 문제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채 위원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보조금이 사실상 특정 기업 지원으로 비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봤다. 반면 김 실장은 광주형 일자리가 공공이 참여한 합작 사업인 만큼 일반적인 사기업 판촉과는 다르다고 맞섰다.

지원의 공공성 해석과 보조금 집행의 적절성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분명히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