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장애인 하이패스 지원 공백 지적…실효성 놓고 시각차

2024년 5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지원 협약 미체결에 따른 지원 공백과 추가 지원 필요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채은지 위원은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지원 사업이 도로공사와 지자체 협약을 통해 추진됐는데도 광주시는 2015년부터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지역 장애인들이 7년간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약 미체결 이유를 묻고, 일반 단말기로도 감면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추가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가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광주가 해당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세부 경위는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일반 인식기에서도 감면이 가능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민자도로 시스템 구축에는 예산이 필요한 만큼 부서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채 위원은 광주시가 협약 미체결로 장애인들에게 장기간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 점을 행정 문제로 봤다. 반면 손 국장은 일반 단말기 감면 가능성과 예산 문제를 들어 추가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는 입장을 보여 두 사람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