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예산 낭비·현장 부담 대책 질의

2024년 5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디지털 중독, 학교 현장 관리 부담, 개인정보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사업과 관련해 학부모 동의와 학생 대여 신청 비율이 낮았는데도 사업이 추진돼 예산 낭비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가 진행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감사 진행 내용과 교육청의 소명 여부를 물었다.

이어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이유로 기기 보급을 서두르는 반면, 디지털 중독과 학교 현장의 관리 부담,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대비는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교사들의 기기 관리와 대응 과정에서의 어려움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사업과 관련한 공익감사는 교육부 대행감사로 진행 중이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의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전국 13위 수준인 30% 정도로 낮아 보급이 시급했으며, 보급 전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 활용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트북 6년, 스마트패드 5년의 AS 기간을 설정하고 충전함 관리, 교사 연수, 생활지도 방안 협의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부담과 학생들의 중독 우려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기기를 학생 개인별로 매칭해 사용하는 만큼 위험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