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망 고도화사업, 중기재정계획 반영 놓고 입장차

2024년 5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내 전산망 고도화사업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반영 여부와 사업 성격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학내 전산망 고도화사업이 학교정보화 개선사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이 사업이 연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올해 추경에 반영된 약 100억 원을 포함해 총 500억 원가량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안에 포함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 투자심의 대상 여부와 별개로, 장기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고인자 광주교육연구정보원장은 해당 사업이 학교정보화 통신 분야의 개선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업이 기존에 구축된 학내망을 고도화하는 사업이어서 신규사업으로 보지 않았고, 그에 따라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안이나 투자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시도 사례와 교육부 문의 결과도 심의를 받지 않은 방향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이 확정되면 심의를 요청하려 했으며, 관련 자료는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정보원에서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 같지만, 5년 정도의 장기 사업이고 예산 규모도 큰 만큼 앞으로는 계획에 세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안을 두고 답변 측 내부에서는 사업의 성격과 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놓고 입장차가 드러났다. 고인자 원장은 기존 학내망을 개선하는 연속적 성격의 사업이어서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안 반영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반면 김용일 국장은 신규사업 여부와 별개로 장기·대규모 사업이라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귀순 위원은 이를 근거로 해당 사업이 사실상 신규사업이며 당초부터 재정계획에 포함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