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꿈드리미·아이온플랫폼 관리 허술"…교육청 "개선·재검토"

2024년 5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꿈드리미 예산 감액 공유 문제와 바우처 사용처 관리, 아이온플랫폼 추진 현황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채은지 위원은 꿈드리미 예산이 예산편성 전 이미 선별복지 전환으로 감액 요인이 생겼는데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꿈드리미 바우처의 사용처 제한이 실제 현장에서는 모호하게 작동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가맹점 리스트에도 부적절해 보이는 업체가 포함돼 관리가 허술하다고 질의했다.

아울러 안경 항목으로 선글라스나 미용 렌즈 구매가 가능하다는 사례를 들며 재원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더 철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기기 관련 아이온플랫폼이 협상 지연과 소송으로 답보 상태인데도 교육청이 상반기 개통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것은 시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꿈드리미 예산 감액은 보편적 복지에서 선택적 복지로 바뀌면서 대상 학생 수가 줄어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바우처 사용처는 직접·간접 교육경비로 제한돼 있지만, 가맹점 등록과 이용 과정에서 불편이나 부작용이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거쳐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아이온플랫폼 구축을 위해 1순위 업체와 기술협상을 벌였으나 목표 달성 측면에서 부족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했고, 이후 2순위 업체와의 협상도 소송으로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 2순위 업체와 협상을 신속히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상반기 개통 예정 표현에 대해서는 시기 문제를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향후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채은지 위원은 교육청이 예산 변경 사실을 제때 공유하지 않았고, 꿈드리미 가맹점 관리와 사용 제한도 실제 운영에서 허점이 드러났다고 봤다. 특히 아이온플랫폼은 협상과 소송으로 정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교육청이 상반기 개통 예정이라고 홍보한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답변에 나선 국장들은 제도 변경과 협상 지연 경위를 설명하며 일부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개선과 재검토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