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편성기준 도마

2024년 5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과 재원, 교육부 재원 사용잔액의 기금 편성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400억 원 남아 있는 가운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이 73억여 원으로만 잡힌 이유를 물었다. 이어 해당 기금의 재원이 무엇인지, 교육부 재원 사용잔액 등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편성하는 기준과 결정 주체가 교육청인지 질의했다.

또 올해와 향후 기금 수입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함께 따져 물었다.

박지영 부교육감은 해당 수입계획은 지난해 기금운용계획 승인 당시 반영된 것으로 주로 이자수입 정도를 담은 것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교육재정에 여유가 있었을 때의 남은 수입과 다른 회계·기금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교육부 재원 등의 사용잔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을지 시설 관련 기금으로 넣을지는 교육청이 결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세수 부족으로 기금 수입을 작게 잡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