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예산 혼선 방지·꿈드리미 점검 주문

2024년 5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 간 예산 혼선 방지, 꿈드리미사업 운영 점검, 청사 이전배치 의견수렴, 내년 광주 기능경기대회 예산 분담, 공익제보자 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장은 교육재정협의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시와 교육청 간 예산 혼선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꿈드리미사업이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등록 업종과 사용처를 명확히 점검해 잡음이 없도록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사 이전배치와 관련해서는 교육가족 중심을 넘어 일반 주민 의견을 더 폭넓게 듣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추가로 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광주 기능경기대회 준비 상황과 시·교육청 간 예산 분담 문제를 수시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익제보자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포상에 그치지 말고 유사 사례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부교육감은 꿈드리미사업의 부적절한 사용 가능성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확인 뒤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공익제보자 지원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답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청사 이전 공청회에서 주차장 추가 확보, 장기적 활용이 가능한 규모와 예산 반영, 주민과 함께 쓸 수 있는 공간 마련 등의 의견이 나왔고 일반 주민 대상 의견수렴도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내년 기능경기대회를 차분히 준비하고 있으며 시청과 교육청이 5대5 매칭 방식의 예산 배분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