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위원, 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금 재반영·장학 공정성 점검

2024년 5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금 재반영의 타당성과 장학·동아리지원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금이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됐다가 추경에 다시 반영됐다며, 재단 사업이 교육청 일반 사업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장학금 지원이 교육비특별회계가 아닌 재단을 통해서만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했다.

아울러 재단 사업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장학 대상과 지원 기준, 학생 선별 과정에서 공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기존 학교 동문회 장학사업과의 중복 가능성과 자립준비청년 등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동아리지원사업이 현재의 입시 여건 대응책으로 적절한지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재단 사업명이 교육청 복지사업과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장학금처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직접 집행할 수 없는 현금성 지원은 재단을 통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단은 기존 결식 관련 재원을 바탕으로 급식·석식·장학 목적에 맞춰 운영되고 있으며, 장학사업은 시민 의견 등을 반영해 보다 구체화하고 공정성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동아리지원사업에 대해 학생들이 소인수 학습 두레 방식으로 교재를 개발하고 교사 컨설팅을 받는 구조가 효과적이며, 의대 정원 확대 여파로 불리해진 고3 재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해 마련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