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전산망 예산 12억 중복 반영 공방…사전 조정 여부 입장차

2024년 5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내전산망 구축사업 예산의 중복 반영과 사전 조정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3년간 학내전산망 구축사업비 493억 원 가운데 이미 전산망이 깔린 학교 예산 12억 원이 중복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예산은 사전에 절감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청 전체 예산 조정을 맡는 행정국이 이 사업의 중복 여부를 걸러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위원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기 전에 중복 예산부터 더 꼼꼼히 조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해당 사업이 장기계속사업으로, 매년 예산 범위에 따라 대상 학교를 구체적으로 선정해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집행 과정에서 이미 건설됐거나 전산망이 반영된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대상 학교 선정도 더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임 위원은 이미 반영된 학교 예산 12억 원이 전체 사업비에 포함된 만큼 사전에 절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김용일 행정국장은 실제 집행 과정에서 해당 학교들을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복 예산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졌는지를 두고 양측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