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드리미 예산 산출 놓고 공방…의회 “근거 불명확” 교육청 “확인 한계”

2024년 5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꿈드리미 지원 예산과 스마트기기 보급 계획의 정합성,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필요성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꿈드리미 사업이 조례와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를 함께 근거로 삼아 운영되는 과정에서, 중위소득 120% 기준의 적정성과 예산 편성 방식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라고 하면서도 예산은 전체 학생 기준으로 세운 점을 문제 삼으며, 정확한 학생 수 산출 근거를 요구했다.

이어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시와 교육청의 협력사업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또한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추경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따지며, 계획과 실제 예산 편성 사이의 정합성을 문제 제기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꿈드리미 지원이 조례와 보건복지부 협의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으며, 한자녀 가정의 경우에도 민원과 현장 부담을 고려해 중위소득 120% 기준 안에서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산 편성 당시에는 120% 해당 학생 수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전체 학생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고, 실제 지원은 별도 확인을 거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내부 논의는 있었지만 재원 규모와 지속 지원 부담이 커 당장 추진은 어렵고, 향후 시와의 협력 가능성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으나, 이번 추경분의 연도별 금액 반영 여부에는 일부 확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추경 편성 예산까지 누락 없이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귀순 위원은 꿈드리미와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이 지원 기준과 중장기 계획에 맞춰 정밀하게 산출·편성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교육청은 제도적 근거와 정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편성 과정에서는 대상자 수 확인의 한계와 재정 여건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이 위원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들면서도 공약사업은 추진하는 태도를 문제 삼았고, 교육청은 재원 제약 속에서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