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방학 중 무상급식 공약, 도시락 대체 놓고 입장차

2024년 5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방학 중 무상급식 공약의 유지 여부와 도시락 지원 대체 추진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교육감의 방학 중 무상급식 공약이 최근 언급되지 않는 이유를 묻고, 현재 도시락 대체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공약 이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 무상급식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질의했다. 또한 더 이상 조리급식을 추진하지 않고 공약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인지도 확인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방학 중 조리급식을 전제로 공약을 추진했지만 학교 여건과 사업 수행 과정의 어려움으로 공약실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약 내용을 변경했으며, 조리급식 대신 방학 중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기본 취지는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방학 중 무상급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올해는 6천 명 규모로 1인당 7천원 예산의 도시락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공약은 현실적으로 공약사업 변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심철의 위원은 방학 중 무상급식 공약이 원래 취지대로 계속 추진되기를 전제로 도시락 대체가 공약 이행인지 따져 물었다. 반면 답변 측은 조리급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도시락 지원으로 방향을 바꾸는 공약 변경을 이미 추진했거나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래의 조리급식 공약 유지 여부를 두고 질의자와 답변측 사이에 분명한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