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예산 집행 지연 도마…사립학교·안전교육·진로사업 집중 질의

2022년 11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남교육청의 저조한 예산 집행과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안전교육자료 보급, 진로교육 관련 사업의 집행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위원은 전남교육청의 예산 집행이 저조한 사업들을 지적하며,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470억 원 중 2억 원만 집행되고 268억 원이 남은 이유와 하반기 집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어 안전교육자료 보급 예산 8억 8000만 원이 전액 미집행인 사유와 향후 처리 방안, 진로교육 강화·진로성장 프로그램 예산과 취업희망자 역량 강화 교육지원사업비 등 집행이 늦는 이유도 질의했다.

그는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방학 시기 등을 고려한 집행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기열 과장은 전국체육대회에서 학생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하며, 코로나19로 예산을 충분히 책정하지 못했지만 2023년 본예산에는 내년 목포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 학생 선수 지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박 위원의 지적을 듣고 전국대회 목포 예산을 챙겨봐야 한다고 메모했다고 했고, 예산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돈만 남고 일을 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며 사업 시기와 집행 상황을 더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정책국장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가 2학기 교실환경개선사업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학교별 시설사업의 위급성을 따지다 보니 집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고, 세부 자료가 부족해 추후 다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기 안전복지과장은 체험형 안전교육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학교 수요조사에서 신청이 적어 1차, 2차에 이어 3차 공문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으며, 추가 수요조사를 거쳐 다른 안전자료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진로교육 강화와 진로성장 프로그램 예산은 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으로 아직 집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취업희망자 역량 강화 교육지원사업비 등은 12월에 주로 집행되는 사업이라 현재는 시기상 미집행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선영 중등교육과장은 진로교육 관련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며 중학생 대상 진로교육과 고등학생 대상 모의면접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남은 기간 내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