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광주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부실 지적

2024년 6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광주시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운영 실태와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수정 의원은 광주시 공공건축 설계공모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던 선진화 방안과 달리 실제 운영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사위원 총량제가 위반된 사례와 세움터 등록 누락, 운영위원회가 당초 지침과 다르게 구성·운영된 문제를 거론하며 관리 부실을 따졌다.

또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이 번갈아 참여하는 구조와 사전 법령 검토의 부실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심사위원 수 기준 미준수와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관련 우려까지 제기하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했다.

박상백 종합건설본부장은 2020년 7월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설계공모 대상 확대, 제출도서 간소화, 심사위원 참여 횟수 제한, 외부위원 확대, 채점표 공개와 유튜브 생중계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배 종합건설본부장은 공공건축지원센터 활성화와 관련해 본청 관련 부서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심사위원 총량제 위반과 세움터 등록 누락, 운영위원회 운영 문제 등은 다시 철저히 확인해 위반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누락분도 모두 등재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운영위원 전문 분야 표기와 기준 준수 문제도 살펴보겠지만,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문제는 개인 신상과 소관 문제 등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