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 경계조정 중단, 재추진 가능성 쟁점
자치구 간 경계조정 추진 필요성과 중단 경위, 향후 추진 가능성 질의
강기정 시장, 자치구 간 경계조정 중단 상태·정치권 결단과 시민 공감대 필요
2024년 6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자치구 간 경계조정의 추진 필요성과 중단 경위, 향후 추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의원은 자치구 간 경계조정이 생활인프라와 행정 효율성, 정치적 대표성 측면에서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추진 필요성을 물었다. 이어 2022년 자치구 명칭변경 토론회와 행정구역 개편 실무 TF팀이 성과 없이 끝난 뒤 논의가 중단된 경위를 짚으며, 경계조정이 사실상 포기된 것인지 질문했다.
또 지역 정치권과 주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단된 뒤 향후 추진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강기정 시장은 자치구 간 경계조정은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2011년 4개구 11개동 조정 당시에는 국회의원과 구청장 등의 결단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구청장과 국회의원들이 각자 입장을 지키려 해 더 끌고 갈 경우 주민 갈등만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동 명칭과 구 명칭 개정도 함께 추진하려 했지만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이런 문제는 정치인들의 결단과 시민 설득 없이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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