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치공원 공약 축소·ITS 완료 공방...광주시의회-집행부 시각차

2024년 6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우치공원 공약 변경과 ITS 완료 판단, 공약 예산 관리의 적절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나윤 의원은 우치공원 공약이 호남권 최대 파크 조성에서 임기 내 환경개선사업 중심으로 변경된 점을 짚으며, 민선8기 내 실질적 활성화 의지와 부분 개발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또 우치공원이 광주·전남의 사실상 유일한 가족친화형 공원인데도 장기 구상만 있고 시민 체감형 개선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약 완료 사업으로 분류된 ITS 구축이 스마트 교차로와 감응신호기 설치 수준에 그쳐 시범사업에 가깝다며 완료 판단의 타당성을 따졌다. 김 의원은 공약 예산이 임기 이후로 과다 이월돼 있고, 자료마다 확보 예산과 비예산 분류가 뒤바뀌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약 평가 시민배심원단도 연령·지역 편중이 커 대표성이 부족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기정 시장은 우치공원은 민자유치와 주제공원으로의 변경 절차가 선행돼야 해 공약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지만, 활성화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분 개발 제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전체 공원을 통합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현재도 주차장 안전시설과 체육시설, 동물사 개선 등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ITS와 교통공사 설립은 자신이 공약에서 제시한 범위에 비춰 완료로 본 것이며, 공약 이행 평가는 공약명과 당시 제시한 구체 내용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ITS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더 넓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으로 가야 하지만, 현재 완료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명과 공약에 담긴 설치 내용 기준으로 관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약 예산 자료의 누락과 오기는 행정의 꼼꼼함이 부족했던 탓이라며 기준과 분류를 재정비하겠다고 했고, 시민배심원단의 연령 편중도 집전화 기반 선정 방식의 한계가 있어 구조 조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나윤 의원은 우치공원 공약이 축소됐고 ITS도 실질 구축이 아닌 형식적 완료에 가깝다며 정책 이행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반면 강기정 시장은 우치공원 공약 변경은 현실적 판단이었고 ITS 완료도 공약에 담긴 범위 안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평가 기준이 다르다고 맞섰다.

공약 예산 관리와 배심원단 구성 문제에서는 집행부도 일부 미비를 인정했지만, 의원은 이를 총체적 부실로 규정해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