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3지구 공공기여금 산정 놓고 충돌…김나윤 '기망 소지' 정민곤 '고의성 없다'

2024년 6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첨단3지구 3공구 대행개발의 공공기여금 산정과 세대수 변경 미반영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나윤 의원은 첨단3지구 3공구 대행개발이 선매각 방식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공공기여금 산출의 기초가 된 사업계획 검토가 세대수 변경 신청과 엇갈려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A5블록 세대수가 늘어나는 개발계획 변경이 추진되고 있었는데도 기존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적정성 검토와 시민협의체 논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고시 이후 체결된 대행계약서에도 변경된 세대수가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시공사와 대행개발사업자가 이런 내용을 알고도 시민단체에 잘못된 기초자료를 제공해 판단을 방해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민곤 도시공사사장은 첨단3지구는 LH의 사업 포기로 도시공사 재원 한계상 3공구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했고, 공공기여금 140억 원도 법적 의무는 없지만 초과수익 논란을 검증한 뒤 시민단체와 협의를 거쳐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발계획 변경과 대행개발 협상 업무가 서로 다른 팀에서 진행되면서 조율이 미흡했던 아쉬움은 있으나, 고시 이후 변경 내용을 계약서에 행정적으로 완비하지 못한 부분은 감사 지적과 징계 요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계약 당사자들은 변경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된 부정이나 고의적 기망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여금 산출 자료는 추정치라는 점이 전제돼 있었고, 이후 사정 변경으로 계획이 달라졌다고 해서 처음 자료의 신뢰성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나윤 의원은 세대수 변경과 계약서 미반영 문제를 들어 공공기여금 협의와 시민협의체 운영의 투명성이 훼손됐고, 시민단체 판단을 그르치게 한 기망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민곤 도시공사사장은 조직 내 조율 부족과 행정상 미비는 인정하면서도, 공공기여금 산출 자료는 당시 추정치였고 고의적 은폐나 부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결국 양측은 공공기여금 산정 자료와 대행계약서 내용의 정확성, 그리고 그 과정이 시민 신뢰를 훼손했는지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