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조례 동의 전환 경위 공방, 협업체계 점검론도

2024년 6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주차장 조례 동의 전환 경위와 재생에너지 업무 협업체계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최지현 의원은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보고체계 강화 방안을 거론하며 해당 주차장 조례가 처음에는 부동의 의견을 받았다가 최종적으로 동의로 바뀐 경위를 따졌다. 그는 이를 두고 시가 의원발의 조례를 가볍게 여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기후위기 대응 업무가 부서별로 나뉘면서 협업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직개편과 함께 협업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조례 검토는 소관 부서의 1차 검토를 거쳐 법무담당관과 기획조정실이 시 전체 입장에서 다시 살피고, 중요한 사안은 시장 보고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선 부동의 의견은 해당 부서의 실무 의견이었을 뿐 최종적으로는 시장 보고와 종합 검토를 거쳐 동의로 결정된 만큼 혼선은 아니었다고 해명했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산업 업무의 분리 운영도 추후 효율성을 검토해 조직개편과 협업체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현 의원은 조례가 가볍게 처리됐고 재생에너지 관련 부서 간 엇박자가 드러났다고 봤다. 반면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부서별 검토와 최종 보고 절차에 따라 시의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처리 과정에 혼선은 없었다고 맞섰다.

양측은 조례 처리의 적정성과 부서 간 협업 수준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