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교 특수학급 공립 편중 지적…사립 확대 검토

2024년 6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공립·사립 간 불균형 배치와 사립학교 특수학급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의원은 고등학교 특수학급이 공립학교에 집중되고 사립학교의 설치 비율은 크게 낮아 공립·사립 간 배분이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학교에 여러 특수학급이 몰리면 학생 관리와 학교 행정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동권과 형평성을 고려해 공립·사립학교에 1학교당 1특수학급씩 고르게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현재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가 매우 저조한 것은 유휴교실 문제와 고등학교 진학 여건, 사립유치원의 휴·폐원 등의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1학교당 1특수학급처럼 균형 있게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학부모의 원거리 배치 부담과 학생 수 변동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설치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립학교의 협조를 얻고 지원 인력과 편의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등으로 특수학급 신·증설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