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유보통합 쟁점·학교 BTL 개선 논의

2024년 6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2025년 유보통합 추진 배경과 주요 쟁점, 학교시설 임대형민자사업(BTL) 임대료 산정과 평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의원은 2025년 시행 예정인 유보통합 정책의 추진 배경과 사회적 필요성, 시행에 따른 정책적 효과를 물었다. 이어 유보통합을 위해 고려 중인 프로그램 방향과 보육예산 이관, 법률 개정 협의, 추가 재원 확보 및 공공자산 활용 방안도 질의했다.

아울러 당장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교육청의 찬반 입장과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또 학교시설 임대형민자사업과 관련해서는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평가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만족도 조사 반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교육부가 2023년 유보통합 추진방안과 일원화 방안을 발표한 뒤 지난해 9월 업무 이관 안내가 있었고, 올해 6월 종합 추진계획이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보통합이 보육과 교육의 일원화를 통해 부모들에게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면서도 교육과정 조정과 교사 자격 문제 등이 난제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시청과 교육청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으나 예산 이관과 자산 이전, 법률 개정, 정부 지침 마련 등을 둘러싼 입장차가 있어 협의가 진행 중이며, BTL 평가와 관련해서는 학생 만족도 조사를 전체 평가의 15%에 반영하고 추가 참여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BTL 임대료는 현재 사업자와 5년마다 산정하도록 돼 있어 일방적 조정은 어렵다면서도 금리 부담이 큰 만큼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재산정 주기 등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