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군공항 소음 측정 한계·학교폭력 대응 점검

2024년 6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군공항 소음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학교 소음 측정 방식의 한계, 학교폭력 재발과 코로나19 이후 학생 심리·정서 변화 대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의원은 군공항 소음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누적돼 왔다며, 교육청이 이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와 관련 대책 요구 필요성을 물었다. 특히 학교 소음 측정이 법적 기준인 55데시벨에 모두 적합하다고 나왔지만, 연 2회 평균 측정 방식으로는 전투기 운항 등 실제 최악의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창문 개폐 기준과 측정 지점, 측정 시간 등이 실제 피해 상황에 맞게 운영되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폭력의 재발 양상과 원인,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심리·정서 변화가 학교폭력 증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현재 학교 소음은 용역을 통해 연 2회 측정하고 있으며 55데시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전투기 이륙 시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실내에서 측정해 실제 군공항 소음과는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진행하고 있지만,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 유형과 메커니즘, 학생 삶과 연계한 정책연구도 별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상담교사와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담경찰관, 상담기관과 연계한 교육적 지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관계성 회복과 심리·정서 안정이 중요해진 만큼 분노조절과 관계회복 교육을 교육과정 안에서 지속하고, 관련 연구 결과를 향후 대책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