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소음피해 학교 지원대책 마련 촉구에 교육감들 단계별 대응 검토

2024년 6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군공항 소음피해 지원의 거주지역 편중에 따른 학교 현장 학습권·환경권 보호와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의원은 군공항 소음피해 지원이 거주지역 중심으로 이뤄져 학교 현장의 학습권과 교직원·학생의 환경권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교육감들이 공동 논의 중인 법률 개정과 대응 방안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물었다. 이어 법률 개정과 군공항 이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이전이라도 교육청 차원에서 소음피해 학교를 위한 구체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현재 교육감들 사이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밝히고, 앞으로 법률 개정과 보상, 소음 저감 시설·환경 조성 등을 분과별로 검토하는 한편 교육청 차원의 대응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해 1단계와 2단계 등 장기적 단계로 나눠 발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