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법정전출금 미지급 이자 귀속 놓고 입장차

2024년 6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법정전출금 미지급분의 성격과 시 보유 기간 중 발생한 이자 귀속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법정전출금 297억여 원이 교육청에 지급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은 집행잔액이 아니라 미집행금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교육청에 줘야 할 돈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이자수입은 원칙적으로 교육청 몫이 아니냐고 물었다.

또 법정전출금을 다음 달에 지급하지 못해 시가 계속 보유할 경우, 그 기간의 이자 상당액을 교육청에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교육청과의 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동현 교육정책관은 해당 잔액은 원래 법정전출금으로 나갔어야 할 돈이지만 세입이 들어오지 않아 남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145만 원의 기타이자수입은 무상급식비, 신입생 입학준비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에서 교육청의 계획과 실제 집행 간 차이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정전출금은 징수 다음 달에 90% 이상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관련 기준에 맞춰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이자 문제는 규정 검토와 교육청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심철의 위원은 시가 법정전출금을 제때 넘기지 않고 보유해 생긴 이자는 교육청에 귀속되거나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동현 교육정책관은 통장 보유 주체에 따라 이자 귀속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실제 반환 여부는 규정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