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잔액 반복에 수요 예측 보완 요구

2024년 6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이 매년 비슷한 규모로 남는 배경과 수요 예측, 사전 안내, 홍보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비슷한 규모의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를 물었다. 이어 잔액을 줄이기 위해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청년들이 자신의 신용상태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이 사업이 2년 지원 후 재선정을 거쳐 최대 4년간 이어지는 구조여서 중도 해지나 포기 인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이를 반영해 예산을 줄이면 계속 지원이 필요한 신청자에게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 가능 금액과 신용도 판단은 협약 금융기관이 맡고 있어 행정이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도 해지 사례 상당수는 주택 구입이나 소득 증가 등 청년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따른 것이라며, 예산 효율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