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청년사업 예산 잔액·일자리 성과지표 적절성 점검

2024년 6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청년 공동체 활성화 행사와 공공기관 청년자율공간 예산 집행의 적정성, 지역주도형 참여 일자리 사업 성과지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청년 공동체 활성화 행사 운영비가 당초 1600만 원에서 654만9600원만 집행돼 472만 원가량이 남은 이유를 물으며, 이를 예산 절감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계획의 착오로 봐야 하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공공기관 청년자율공간 현판 제작비도 12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며, 사업 초기부터 현판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협의가 충분했는지 지적했다.

또 지역주도형 참여 일자리 사업의 성과가 182%에 달한 데 대해 단순 참여 인원수 중심의 성과지표가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중도 포기 사유와 실제 취업 만족도 등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반영하는 지표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청년 공동체 발대식을 외부 공간 대신 시청 회의실에서 열어 임대료를 아끼면서 행사 운영비 잔액이 발생한 만큼 이를 예산 절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판 제작비와 관련해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시트지로 바꾼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기존 간판과의 중복을 이유로 별도 현판 대신 시트지 전환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주도형 참여 일자리 실적 초과는 당초 목표에 없던 일경험드림플러스 953명이 실적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며, 이런 경우 성과지표를 현행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