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미래교육박람회 152억 집행 투명성 공방

2024년 7월 23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정희 위원장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와 주요 교육사업의 예산 총계, 결과보고서, 세부 정산, 자료 제출 부실을 지적하며 투명성을 추궁했고, 전남교육청은 박람회 총예산 152억 원은 맞다며 백서 작성과 추가 자료 보완, 관련 사업 점검을 약속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5일간 총 152억 원이 투입된 사업인데도 업무보고와 제출 자료의 예산 총계가 맞지 않고 결과보고서가 2쪽에 불과하다며 예산·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집중 추궁했다. 또 박람회 자문체계, 해외 방문객 실적, 미래교실 구성, 홍보관 설계, 세부 정산과 자료 제출 부실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교육청의 기획과 점검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마트기기 보급, 지능형 과학실, 3D프린터, AI교실, ADHD 지원, 고교학점제 등 주요 정책 전반에서도 자료 검증과 현장 집행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총예산은 152억 원이 맞고 현재 백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자료 제출과 정산, 갈등 조정, 시설·사업 점검 등 위원장 지적 사항을 추가로 살펴보고 보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준 미래교육과장은 IB 프로그램은 토론·발표 중심 수업과 논서술형 평가를 하는 학교 체제라고 설명하고, 스마트기기 입찰과 과학실 활용 자료, 3D펜 안전성, 자료 제출 미비 문제는 검토·확인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선 정책국장은 늘봄학교 우수사례 발표와 관련한 질의에 즉답하지 못했다.

김영신 유초등교육과장은 경계선 지능 학생은 검사 지표상 일정 구간에 해당하며 발달장애나 학습부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히 접근하고 있고, 관련 조례에 따라 난독과 경계선 지능 진단이 필요한 학생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현 중등교육과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자기주도성을 키우는 데 있지만 2028 대입 개편안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 혼란이 있으나, 전남 교육현장에 맞는 선택교육과정 운영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은 ADHD 치료비 지원은 진단서와 영수증을 기준으로 학부모 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박람회 예산 총계와 결과보고서, 세부 정산, 자문체계, 자료 제출이 모두 부실해 152억 원 규모 사업에 걸맞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교육청은 예산 총액은 152억 원이 맞고 백서 작성과 추가 자료 보완을 진행 중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의 미흡함은 인정하면서도 후속 정리를 약속했다.

결국 쟁점은 박람회와 주요 교육사업의 성과 자체보다도 예산 집행의 완전성, 보고서 충실도, 자료 검증 수준을 둘러싼 신뢰 차이로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