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고령운전자 지원예산 변경 놓고 절차 공방

2024년 6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급 사업 예산의 편성 성격과 시 직접 집행 전환 과정, 그리고 의회 심의 직후 이뤄진 예산 변경 절차의 적절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안평환 위원은 교통사고 줄이기 지원사업이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보상사업을 포함한 것인지와 2023년도 본예산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2억7천만 원 예산의 성격을 물었다. 이어 해당 예산이 시 직접 집행 방식으로 변경된 경위와 자치구를 거치지 않고 시가 직접 집행하려 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 2022년 12월 의회 예산 심의 직후인 2023년 1월 13일 예산 변경이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상임위나 예결위 절차 없이 이렇게 신속히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당초 예산 추계와 사업계획 검토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며 교통국 소관 예산 변경과 도로과 집행 잔액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해당 사업이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교통카드 지급 사업으로 2억7천만 원 규모라고 설명했고, 예산 변경은 당시 목간변경으로 국장 전결 처리된 사항이라며 사후 보고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관련 내용을 다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이 사업이 자치구 수요조사에 따라 추진되는 시 직접 집행 사업이며, 신청 수요에 비해 재원이 부족하고 전년도 미지급분을 조기에 집행할 필요가 있어 변경했으며 경찰청 국비 지원 규모가 적어 예산 편성에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백남인 도로과장은 도로 예산 집행 부진은 시비가 주로 보상비로 쓰이는 구조에서 보상 협의 지연과 수용재결 절차가 길어졌기 때문이라며, 올해 초부터는 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평환 위원은 의회 예산 심의가 끝난 직후 집행부가 별도 심의 절차 없이 예산을 신속히 변경한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교통국은 수요 대비 예산 부족과 조기 집행 필요성에 따라 목간변경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석웅 교통국장은 사후 보고와 절차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했다. 쟁점은 예산 변경의 필요성보다도 그 변경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