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논의에 전남 시군 재정 우려 고조

2024년 7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에 따른 전남도와 시군 재정 영향과 부동산교부세 감소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경선 위원은 종부세 폐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도와 시군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물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도는 종부세를 직접 받지 않지만 시군이 연간 약 200억 원씩 부담하고 있다며, 시도지사 회의에서 종부세 폐지 시 지방소비세 인상이나 다른 재원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