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전남교육청 예산 조기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강조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위한 별도 조기 집행 계획 마련 주문

박문옥 위원장, 12대 의회 마지막 추경예산 불필요 예산 절감 필요성 제기

위광환 의회사무처장,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불필요한 지출 점검·절감 약속

청사 공간 재배치 시설공사 좌석 수, 84명 기준에서 최대 115석까지 검토

집행부석은 현재 32석에서 증액 폭에 따라 10석 또는 대여섯 석 수준으로 조정 전망

모정환 위원, 올해 지방채 발행 규모와 기정예산 대비 증액 폭, 내부거래의 지방채 포함 여부 질의

윤진호 실장, 올해 지방채 3813억 발행 계획과 내부거래의 차입 성격 설명

오미화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50억·일반기부 목표와 인력 충원 질의

강경문 과장, 지정기부 50억·전체 60억 이상 목표와 부속병원 설립 중심 추진 설명

체납관리단 사업 목적, 인력 보완 아닌 세입 확충 방점

전남도 전체 체납액 2056억 원, 소액 체납 95%·약 330억 원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 실태조사 방식과 맞춤형 징수 지원 방안을 논의

자치행정국은 인원 확충을 통해 방문 조사와 상담을 병행하고, SNS 안내·자발적 납부 유도·분할 납부 유예를 우선하는 한편 상습 체납자에는 강한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설명

박원종 위원, 전남·광주 학생 성장 위한 TF 운영에 기관 의견·예산 반영 당부

문태홍 정책국장, 박 위원 요청에 수용 의사 밝혀

전남도 지방정부 금고 이율 낮아 구간별 금리 운용과 이자수입 증대 대책 주문

전남도, 3개월·6개월 예치 중심 금리 관리와 TF 운영으로 이자수입 확대 추진

기조실 간부 명단에 과장급 직위가 ‘담당관’으로 표기된 배경과 기조실에만 관 직제가 많은 이유에 대한 질의

지원과 보좌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규정에 따라 ‘담당관’ 명칭을 사용하며, 전남도 기조실도 정책기획관실 보좌 성격의 직위로 구성된다는 설명

지방소비세율 45% 인상 추진 속 지방 간 재정격차 확대 우려 제기

지방소비세 가중치 조정과 재정조정장치 강화 필요성 강조

정영균 위원, 국세와 지방세 비율 현황 질의

고미경 자치행정국장, 국세·지방세 75대 25 답변

전남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에 전국 최초 K-컬처 고등학교 설립 사전 기획비 미반영 논란

예결위에서 사전 기획비 반영해 약속된 사업 추진하겠다는 도교육청 답변

전남도 재량 자체사업 비중이 8.5%에 그치고 국비 매칭 중심 재원이 재정을 경직시키는 구조가 예산 심의권 약화 우려로 이어지고 있음

전환사업 재원 감소와 공모사업·기본수당 고정화, 국제농업박람회·기후위기댐 추진 방식에 대한 대책과 재검토 요구가 제기됨

기본소득 시범사업 10개소 확대에 전남 재정 부담 우려 제기

주민자치·마을공동체 등 분산 사업 정비 위한 도 차원 컨트롤타워 필요성 제기

상사∼낙안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사업 지연·예산 부족 여부 질의

2019년 착공 68% 공정…내년 69억4600만 원 확보, 2027년 11월 조기 준공 추진

정영균, 전남대 지원 포함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 편성 타당성 추궁

이진우,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과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사업 배경 설명

광주 소재 대학 지원 적절성·전남 소재 대학 형평성 놓고 입장차

지방채 발행에도 각 실·국 사업 반영이 부족해 예산 실적이 떨어진다는 지적

전남도, 신규 사업 반영 미흡 속 지방채 추가 발행 최소화 방침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까지 지방채 발행 규모와 상환 시기·금액 확대 여부가 도마에 오름

전남도, 지방채 1조1980억 원 규모와 2026년 이후 상환액 증가 전망 설명하며 채무 관리 강화 방침 밝힘

전라남도의회 예결특위, 출연금·평가 등급 저조한 기관 관리 대책 질의

경영평가 낮은 기관 개선대책 제출과 하반기 이행 점검 방침

청년·청소년 국제교류와 국내교류 예산 삭감 이유 및 교류국 다변화 필요성 제기

국제교류 예산 감액 배경과 중국 지역 교류 지속 여부, 확대 방안 검토

이규현 위원, 독립운동사 연차사업 예산 대폭 감액에 역사 바로 세우기 필요성 제기

정광선 보건복지국장, 단계별 예산 조정과 내년 추경 재확보 취지 설명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편성·수정 예산의 집행 기준과 의원 증액 사업 관리 방식 논란

의원 증액 사업 중점관리사업 분류와 부지사 결재 절차, 공문 표현 적절성 놓고 질의

전남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행사들의 매칭 비율 재검토 필요성 제기

희망 시군이 없거나 전액 삭감된 사업의 배경과 재정 여건상 추진 한계 언급

전남도 결산심사에서 세출예산 불용액과 이월사업 최소화 지적 반복

전남도, 행정절차 지연·매칭 부담 등 원인 설명하며 사업 편성·집행 가능성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