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약 추진율 놓고 공방…성과 부풀림 우려 vs 99.5% 정당성

2024년 6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약 이행 관련 성과지표와 정상 추진율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채은지 위원은 부서 성과지표가 실제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결산심사 과정에서 다수 지적됐다며 총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약 이행률 지표가 지난해 지적 이후 정상 추진율로 변경되면서 오히려 수치가 더 높아져 숫자만 부각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채 위원은 공약 변경이 시민배심원단 심의를 거친다고 해도 실제로 변경 사례가 많아 추진율 수치의 엄밀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제기한 공약 이행률 산정 문제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 달성률이 199%로 제시된 점을 들어 공약 이행 관련 지표를 다시 철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근 혁신평가담당관은 성과지표 목표치는 전년도 업무 추진사항과 산식을 검토해 설정하고 있으며, 지적된 부분은 총괄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공약을 이행률로 관리할지 정상 추진율로 관리할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고, 지난해 지적 이후 완료 공약과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은 이행으로, 정상 추진 공약은 정상 추진율로 구분해 개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주의 정상 추진율 99.5%는 연차별 시행계획과 공약 확인 지표에 따라 관리한 결과이며, 시민배심원단 심의를 거쳐 변경된 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한 정확한 수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약 변경은 국비 확보나 행정 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최소화해 요청하며, 시민배심원단의 치열한 토론과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임의로 쉽게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채은지 위원은 공약 지표가 이행률에서 정상 추진율로 바뀌는 과정에서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져 성과가 부풀려져 보일 수 있다고 봤다. 반면 김영근 혁신평가담당관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개념을 정비한 것이며 시민배심원단 절차까지 거친 만큼 99.5% 정상 추진율은 정당한 결과라고 맞섰다.

양측은 공약 변경과 추진율 산정 방식이 실제 시정 성과를 정확히 보여주는지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