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서 시민참여예산 축소 공방…신뢰 훼손 지적 vs 재정 여건 불가피

2024년 6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시민참여예산 운영수당과 시스템 예산 집행잔액, 선정사업의 실제 예산 반영 축소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명진 위원은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과정에서 운영수당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었다. 또 시민예산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관리비와 고도화 예산이 남은 경위도 확인했다.

아울러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 실제 예산 반영 단계에서 크게 축소되면서 시민들과 위원들의 불신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행부가 이런 상황을 시민참여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신뢰 회복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질의했다.

송정아 예산담당관은 운영수당 잔액은 시민참여예산위원 100명의 참석률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여서 발생했으며, 2022년에도 약 17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예산관리시스템 관련 예산은 고도화 예산 4850만 원과 유지관리비를 편성했지만, 기존 시스템으로도 필요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집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시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이 실제 예산 편성에서 줄어든 것은 재정 여건과 유사·중복 사업 검토 때문이었다며,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명진 위원은 시민참여예산 선정 규모와 실제 예산 반영 규모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봤다. 반면 송정아 예산담당관은 재정 악화와 유사·중복 사업 조정이 불가피한 배경이었다고 설명했다.

명진 위원은 집행부의 소통과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송정아 예산담당관은 제도 활성화와 개선 노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