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 성과지표·목표치 재정비 요구

2024년 6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성과보고서의 지표·목표치 설정과 성과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성과보고서가 정책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설명자료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함에도 현재 제출된 지표와 목표치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지표는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적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측정이 쉬운 항목 위주로 구성돼 실질적인 성과관리 자료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초과달성률이 355%와 538% 등에 이르는 사례를 들어 현실적인 목표치가 설정됐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미달성 지표뿐 아니라 달성·초과달성 지표까지 함께 분석해 전 부서의 성과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집행잔액 설명자료도 단순 표기에 그치지 말고 의회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보다 충실하게 작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근 혁신평가담당관은 성과지표와 목표치, 성과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설명자료도 보다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