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전기차 보조금 잔액·이월액 원인 점검

2024년 6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이월액 발생 원인과 충전 인프라 부족에 따른 구매 기피, 다음 연도 이월액 축소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맡는 기후환경국 사업에서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의 2023년도 집행잔액이 105억3000만 원가량 남은 이유를 묻고, 매년 보조금 반납과 잔액이 발생하는 배경과 목표 대비 실적 산정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충전 인프라 부족과 충전 불편이 전기차 구매 기피로 이어지는지, 다음 연도 이월액을 줄일 대책이 있는지도 물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최근 2년간 전기차 가격 부담과 충전 불편 등으로 전기차 구매 수요가 국내외적으로 감소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급 대수는 목표를 웃돌았지만 지원 단가가 높은 화물차와 버스 신청이 계획보다 적어 예산 집행에 차이가 났고, 차종과 차량 가격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 목표 대수 산정에도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일곤 물관리정책과장은 풍영정의 위치와 관련해 영산강 쪽 신가동 끝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