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수소충전소 수선유지비 감액 근거 추궁…국장 "8억9천만 원 가능"
이명노 위원, 수소충전소 6곳 수선유지비 3천만 원 일률 감액 근거와 예산 규모·표현 적절성 추궁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진흥원 협의 거친 8억 9천만 원 편성 가능 판단과 예산서 표현 검토 미흡 인정
이명노 위원, 수소충전소 6곳 수선유지비 3천만 원 일률 감액 근거와 예산 규모·표현 적절성 추궁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진흥원 협의 거친 8억 9천만 원 편성 가능 판단과 예산서 표현 검토 미흡 인정
자원회수시설 입지 지연 속 전략환경영향평가 예산 집행 경위와 수소차 보조금 대규모 반납 배경 질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 후 미지급·중지 상태에 따른 사고이월 필요성과 신형 모델 발표 이후 수소차 판매 부진에 따른 보조금 반납 설명
전기이륜차 보급 예산 미집행 속 성과지표 과다 달성률에 예산·지표 연동성 점검 필요성 제기
보급 대수 기준 지표 설정과 충전거리 한계로 인한 전기이륜차 보급 부진, 목표 조정·지원방안 검토
환경개선부담금 잔액 발생 원인과 황룡강 개수 전환 사업 집행 경위,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시민의숲 운영·전기차 충전소 관리 개선 필요성 점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차량 감소에 따른 예산 조정 방침과 황룡강 설계비 활용 설명, 취약계층 사업 방식 개선 및 충전소 관리 기능 검토, 시민의숲 운영 보완 방침 제시
서용규 위원, 전기차 구매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월액 발생 배경과 충전 인프라 대책 추궁
송용수 국장, 전기차 수요 감소와 차종별 지원단가 차이에 따른 예산 집행 편차 설명
이명노 위원, 전기차 폐배터리 수입 처리부터 수소버스·장록습지·굴뚝측정기기 예산까지 추경안 전반 점검
기후환경국, 폐배터리 매각대금은 회수 수입·수소버스 증액은 통학버스 배정·장록습지 감액은 착공 지연·도시숲 잔액은 지침 따른 정산 반납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5700대·5900대 수치 차이와 11월 30일까지 상시 접수 여부, 예산 잔액 소진 방식 점검 요구
올해 최종 지원 규모 5900대 전망, 5700대는 잔여 5등급 차량 대수이며 12월 행정절차로 상시 접수 중지
서용규 위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예산 9천만 원 증액과 지원 대수 27대 확대 배경 추궁
송용수 국장,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추가 수요 반영과 민원 요청 따른 예산 증액 설명
서용규 위원, 2022년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1억 원대 이월액 등 대규모 발생 배경 질의
송용수 국장,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차량 출고·부품 공급 지연으로 장착 차질 및 이월 발생 설명
서용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77억1600만 원 감액 배경 및 5개 사업별 감액 사유 질의
광주시, 조기폐차 수요 감소·LPG화물차 수급 차질·건설기계 저감장치 신청 저조로 실적 부진
환경보건계획 수립 예산과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예산 산출 근거, SRF 위탁처리사업 정상 가동 시점 질의
환경보건계획 용역비 편성, 전기차 보급 확대 반영 추경 요청 및 SRF 10~11월 정상 가동 목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