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환경개선부담금 잔액·황룡강 사업 전환 등 점검

2024년 6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잔액 발생 원인과 황룡강 개수 전환 사업 집행 경위, 사회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운영, 시민의숲 시설 관리, 전기차 충전소 장기 방치 차량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잔액이 크게 발생한 원인과 향후 예산 조정 필요성을 물었다. 또 황룡강 개수 전환 사업이 영산강유역환경청 이관으로 사실상 시가 집행하지 않게 된 경위와 설계비 집행의 유효성을 확인했다.

사회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목표 가구 미달 원인과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방식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시민의숲 야영장·물놀이장 유지관리 인건비 잔액이 남았는데도 운영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개장 확대가 어려웠던 점을 지적했다.

전기차 충전소 장기 방치 차량 단속과 관련해서는 충전소 공모 과정에서 관리 기능이 있는 설비를 반영할 수 있는지 제언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자동차만 부과 대상이며 전기차 보급 확대와 조기 폐차, 대상 차량 감소로 징수교부금이 줄어 잔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추경 등에서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황룡강 개수 전환 사업은 지난해 말 국가하천 지정이 확정되면서 시는 설계만 마무리해 환경부에 넘기고 공사는 국가가 맡게 됐으며, 이미 집행한 설계비도 그대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사회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은 신청과 컨설팅, 공사 단계마다 거부 사례가 있었고 실제 개선 필요 가구 중 일부가 동의하지 않아 목표에 못 미쳤다며, 앞으로는 대상자 의견을 더 반영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기차 충전소 장기 방치 차량 감지 기능이 있는 설비는 아직 듣지 못했지만 관련 기술이 있는지 확인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용만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시민의숲 관련 기간제 인건비는 편성 지침에 따라 잡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증감이 생길 수 있고, 설명자료에는 야영장과 물놀이장이 함께 표시됐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은 구분돼 있다며 올해는 물놀이장을 하루 더 운영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