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전기이륜차 보급 예산·성과지표 연동성 점검

2024년 6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전기이륜차 보급 예산 집행과 성과지표 설정의 연동성, 보급 부진 원인과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예산 성과보고서에서 전기이륜차 보급 예산이 상당 부분 집행되지 않았는데도 성과지표 달성률이 162%로 나타난 점을 두고, 예산 계획과 성과지표 설정이 제대로 연동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특히 2022년 311%, 2023년 162%의 달성률은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결과일 수 있다며 성과지표 산정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전기이륜차 보급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묻고, 소음과 대기질 개선 효과를 고려할 때 보급을 촉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성과지표는 예산 규모보다 차량 보급 대수를 기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승용차는 목표를 크게 웃돌았지만 지원 단가가 높은 화물차와 버스 보급이 예상보다 저조해 예산은 남고 전체 보급 대수는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목표를 낮게 잡은 데 대해서는 최근 3~4년 사이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격히 늘어난 추세를 기존 기준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최근 흐름에 맞게 목표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이륜차 보급이 부진한 이유로는 배달업 종사자들이 하루 250~300㎞를 운행하는 반면 전기이륜차는 1회 충전 시 100㎞ 정도에 그쳐 충전 불편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배터리 교체 방식이 도입되고는 있지만 제작사별 규격이 달라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관련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 방안을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