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결산 용어 시정·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점검

2024년 6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결산서 용어 정비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감액 경위,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도시공간국 세입결산 총괄표에 과거 용어인 ‘불납 결손액’이 그대로 사용된 점을 지적하며 개정 기준에 맞춰 ‘정리 보류액’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서 지방재원 시비 2억 원이 3회 추경에서 감액된 뒤 결산에서 국비만 반납된 경위를 물었다.

또 연령 제한이 전면 확대된 것인지 확인하고, 앞으로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도 더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결산 용어는 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당초 청년 연령 기준을 넓히기 위해 시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법 개정으로 확대 대상이 반영되면서 이를 감액했고 올해는 청년에 한정하지 않고 전 연령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2023년 사업 출발 당시 광주시는 연령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별도 시비 2억 원을 확보했지만, 국토부 기준과 다르게 추진하려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협의가 필요해 국토부 기준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협의 과정에서 국토부에 연령 확대 필요성을 지속 건의했고, 올해는 전세사기 상황이 심화되면서 국토부가 전 연령 확대 기준을 내려보냈다고 설명했으며 신혼부부 합산소득 기준 확대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