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심철의 위원, 구 추가 매칭 유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박기병 과장, 5 대 3 대 2 매칭 비율로 구 매칭 무리 없고 시 지원 확대 시 구 매칭 확대 가능 설명

강수훈 위원,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감액 배경과 지원 공백·안내 체계 점검 질의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환 조건과 신용도·연장 부담 등으로 낮은 신청률, 전세사기지원피해센터 안내 설명

박필순 위원장,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인력 보강 대책과 공공기여금·복합화 사업·그린 리모델링 현황 보고 요구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인력 증원은 정원·기준인건비상 어려움 있고 공공기여금·공공디자인 기본계획안은 미확정 설명

구체적 자료 요구와 정원·예산 제약 및 감정평가 진행에 따른 미확정 설명 사이 사실관계 차이

김용임 위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불승인 사유 점검과 1대1 안내 강화·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확대·도로명 주소 적용 실태 재확인 요구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요건 미충족 256건 불승인 설명과 재신청 64건 승인·거래 질서 확립 및 도로명 주소 추가 점검 방침

모범 공인중개사 지정 사업 추진 상황·지적 재조사 진행 현황 점검

모범 공인중개사 30개소 지정 추진·지적 재조사 93개 지구 중 69개 완료

심철의 위원, 공공임대주택 리츠·AMC 겸영 구조의 내부 통제와 관리비·체납 처리 점검

문완규 본부장, AMC 운영 통제 절차와 외부 위탁 관리체계·체납 관리 방침 설명

보증증권으로 철거비용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 부담 가능 여부 질의

보증증권, 하자보증 담보 활용…철거비용 예상액만큼 보증증서 확보

심철의 위원,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정산 보고서 표현 불명확성과 10억 원 반납액 예산 미반영 문제 제기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예산 관리 과정의 표현상 한계 설명과 정산 지연에 따른 10억 원 미반영 경위 파악 방침

김용임 위원, 취약계층 중개 보수 지원 사업 시행 주체와 지원 정보 공개 필요성 제기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자치구 이관 구조 설명과 홈페이지 안내 강화 및 공인중개사 정보 제공 검토

결산서 '불납 결손액' 표기 시정 요구·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감액 경위 및 대상 확대 질의

결산 용어 시정 방침·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및 소득 기준 확대 건의 설명

홍기월 위원, 동구 지적재조사 사업 개시 시점과 계림지구 부담금 급증에 따른 주민 부담 완화 대책 요구

동구, 동명 뉴딜지구·계림지구 사업 진행 설명 및 분할 납부 등 민원 대응 대비안 마련 검토

박수기 위원, 주거취약계층 부동산중개보수지원사업 홍보 강화와 사업 중단 방지 필요성 제기

양병옥 토지정보과장, 인식 부족 인정하며 자치구·공인중개사협회 통한 홍보 강화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