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서 취약계층 중개 보수 지원 안내 강화 논의

2024년 6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취약계층 중개 보수 지원 사업의 시행 주체와 지원 정보 공개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취약계층 중개 보수 지원 사업이 시에서 직접 하는지 자치구로 넘겨 시행하는지 물었다. 이어 부동산 중개업자나 컨설팅 업자가 사업 안내를 하지 않으면 취약계층이 지원 제도를 모르거나 이중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구 홈페이지에 대상과 지원 내용, 공인중개사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세밀하게 공개해 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해당 사업이 시에서 자치구로 넘어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시·구 홈페이지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대상과 지원 범위 안내를 강화하고, 현장 조사를 거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정보 제공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