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위원, 여순사건 진상규명·보상 문제 집중 질의

2024년 7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의 제주4·3 사건과의 연관성, 진상규명과 피해자 결정, 보상 및 배상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여순사건이 제주4·3 사건과 어떤 차이와 연관성이 있는지 물으며, 진상규명과 피해자 결정, 보상 문제, 관외 신고와 지역별 분포 현황 등을 함께 질의했다. 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현창과 배상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용덕 단장은 여순사건이 여수 주둔 14연대의 제주4·3 진압명령 거부에서 발단된 만큼 제주4·3 사건과 일정 부분 연관성은 있지만 완전히 같은 사건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상규명 용역이 두 차례 유찰돼 아직 착수하지 못했으며, 현재 접수된 7546건 가운데 2741건은 실무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708건이 희생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 신고는 전남 22개 시군 전역과 관외 663건까지 분포돼 있다고 했고, 현행 제도상 보상 규정은 없어 특별법 개정과 배상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